민방위 도입배경

관리자 2019.04.22 17:08 조회 수 :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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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배경

안보적측면
· ‘75.4월 월남 패망, 라오스.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
사태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.경제.사회적 분열로 패망
재해/재난대응 측면
·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
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


민방위제도의 필요성

·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
받게 마련이며,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
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.
·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, 즉 전ㆍ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
형성하고 있는 한,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
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, 따라서
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, 운영하고 있음.

민방위의 역사

번호 제목 날짜
2019.05.11 4 민방위편성/교육 변천내용
편성 연령 변천연도연령‘07 ~ ‘8817 ~ 50세‘89 ~ ‘0020 ~ 50세‘01 ~ ‘0620 ~ 45세‘07 ~ 현재20 ~ 40세 교육대상과 시간 변천연도연령‘07 ~ ‘8220 ~ 50세‘83 ~ ‘8820 ~ 45세‘89 ~ ‘9320 ~ 40세‘94 ~ ‘98편성 5년까지‘99년 이후편성 4년까지 교육시간연도시간’75 창설당시4시간’7629시간’7730시간’7820시간’82~’87연 10시간’8...
2019.05.02 3 정부수립 이후 민방위
1951· 01.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 창설· 01. 26.민방공업무 내무부(치안국)으로 이관· 03. 22.방공법 제정 공포 (법률 제 183호) 1961· 09. 30.비상사태대책위원회 설치 (각령 제 27호) 1962· 12. 31.국가방공계획 작성 발표 1967· 09. 01.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 설치 (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공업무 이관) 1971· 1...
2019.04.28 2 역사속의 민방위
삼국시대 - 부역제도· 남자 16 ~ 60세의 정남으로서 관청공사, 축성공사, 제방축조, 재난복구 등 활동. 고려시대 - 익군제도· 군정 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로서 군사훈련 후 귀농, 유사시는 출정, 정군, 숙위의 임무 수행. 조선시대 - 향약.의병.5가작통법· 향약 : 덕업상권, 과실상규, 예속상규, 환난상휼을 그 내용으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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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배경안보적측면· ‘75.4월 월남 패망, 라오스.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.경제.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/재난대응 측면·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·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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